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하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안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더 이상 양육비 문제를 개인의 싸움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핵심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사실: 비양육부모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3. 권리 구제 노력: 소송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스스로 법적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도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때 국가가 2차적으로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인정액 완벽 이해하기

자격 판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거주 지역과 재산 종류(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재산가액을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	5,898,987원 이하
3인 가구	7,538,030원 이하
4인 가구	9,146,660원 이하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법원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지원 기간: 한 번 지원이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집행권원'과,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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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는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인 비양육부모의 재산을 조사하여 국세처럼 강제로 징수합니다.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Q.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낮은데 작은 집이 한 채 있어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등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가액이 높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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