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제이맥스 저작권은 누구에게? (왁물원/왁타버스/팬덤 창작자) 총정리

왁제이맥스 저작권 사태의 핵심은 '음원 무단 사용'입니다.

개발팀은 직접 침해, 플랫폼과 운영자는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네오위즈의 '허락'은 법적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한 책임의 사슬을 명확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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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제이맥스 저작권은 누구에게? (왁물원/왁타버스/팬덤 창작자) 총정리

 

"팬들이 만든 무료 게임인데, 저작권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오위즈에서 허락도 받았다던데, 도대체 왜 서비스가 종료된 건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한눈에 보는 '왁제이맥스' 저작권 책임 구조

왁제이맥스 사태는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생태계 전체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각 주체의 법적 책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체	역할	예상되는 법적 책임
WJMAX 개발팀	게임 개발, 음원 파일 무단 포함	직접 침해 책임 (복제권, 공중송신권)
왁물원/왁타버스 게임즈	게임 유통 플랫폼 제공	방조적 책임 (침해 행위 조장)
우왁굳 (인플루언서)	생태계 운영, 홍보, 직간접적 이익	대위 책임 가능성 (관리·감독 의무)
네오위즈 (DJMAX)	게임 콘셉트, 명칭 사용 허락	책임 없음 (음원 저작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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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제이맥스 저작권, 책임의 사슬 심층 분석

1. 가장 큰 문제: 600곡의 불법 음원 유통

이 사태의 핵심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600여 곡의 상업 음원을 게임 파일에 포함시켜 그대로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법적 대응을 예고할 만큼 심각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2. 네오위즈의 '허락'은 면죄부가 아니다

개발팀과 팬덤이 방패로 삼았던 '네오위즈의 허락'은, 게임의 콘셉트와 이름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동의였을 뿐입니다. 네오위즈는 제3자인 음원 저작권자들의 권리까지 허락해 줄 법적 권한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3. '커버곡'이라는 착각

게임에 수록된 곡들이 팬들이 직접 부른 '커버곡'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사용해 2차 창작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곡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원곡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비영리 팬 활동'이라는 위험한 생각

"돈을 벌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와 배포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팬심'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왁제이맥스 사태로 본 팬 창작의 미래

왁제이맥스 사태는 팬덤의 열정적인 창작 문화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 현실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개발팀의 직접적인 책임은 물론, 이를 유통하고 홍보하며 이익을 얻은 플랫폼과 생태계 운영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래의 팬 창작자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의 열정만큼이나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창작 활동에 앞서 '이것은 합법적인가?'를 먼저 질문하는 자세가, 건강한 팬덤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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